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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한국해양대 해사산업연구소·한국해사법학회, ‘2026년 한국해사법학회 하계 세미나’ 성료
국립대학육성사업 지원으로 해사 분야 주요 현안의 법·제도 개선 방향 모색
국립한국해양대학교(총장 류동근)는 해사산업연구소와 한국해사법학회(회장 김진권)가 국립한국해양대 국립대학육성사업의 지원을 받아 지난 8월 27일(목) 부산 영도 라발스호텔에서 「2026년 하계 공동세미나」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해양산업과 해사 분야에서 새롭게 제기되는 법·제도적 현안을 발굴하고, 대학의 연구 성과를 공공정책 및 산업 현장과 연계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대학과 공공기관, 법률·노무 및 해양산업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해 미래 해양산업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실질적인 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세미나에서는 ▲수중무인이동체에 관한 입법론적 연구 ▲선원재해보상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입법론적 연구 ▲미국 MASGA 프로젝트 수행에 있어 미국협회선박건조보험약관(AIBC)의 법적 이해 ▲해상교통안전법상 해양경찰권 행사의 법적 구조 재정립에 관한 연구 등 총 4개 주제에 대한 발표와 지정토론이 진행됐다. 첫 번째 발표에서는 염원기 경북도청 환태평양본부 박사가 수중무인이동체의 활용 확대에 대응한 법적 규율과 제도 정비 방향을 제시했으며, 윤귀호 국립한국해양대 교수가 토론에 참여했다.
이어 정세희 노무법인 성산 공인노무사는 선원재해보상제도의 현황과 개선 과제를 법·제도적 관점에서 발표했으며, 손경현 노무법인 이평 공인노무사가 현장 실무를 바탕으로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의견을 제시했다.
세 번째 발표에서는 이재인 주식회사 거다 이사가 미국 MASGA 프로젝트와 미국협회선박건조보험약관(AIBC)에 대한 법적 쟁점을 다뤘으며, 홍성화 국립한국해양대 교수가 관련 법리와 산업 현장 적용 방안을 중심으로 토론을 이어갔다.
마지막으로 박장호 국립한국해양대 주무관은 해상교통안전법상 해양경찰권 행사의 법적 구조와 재정립 방향을 발표했으며, 최정호 국립한국해양대 교수가 해상교통 안전 확보와 법 집행의 실효성 강화를 위한 의견을 제시했다.
김진권 한국해사법학회 회장은 “해양산업의 기술적·사회적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면서 기존 법체계만으로는 충분히 대응하기 어려운 새로운 과제들이 계속 등장하고 있다”며 “이번 세미나에서 제시된 다양한 연구와 현장 의견이 해사 분야 법·제도의 발전과 실질적인 정책 개선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동세미나는 국립대학육성사업의 지원을 바탕으로 해사산업연구소의 연구 역량과 한국해사법학회의 학술 네트워크를 연계하고, 대학의 해사법 연구 성과를 공공기관 및 산업계의 전문성과 연결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또한 연구자와 현장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학술 교류의 장을 마련함으로써 국립대학의 공공적 역할과 지역·산업사회 기여 성과를 확산하는 계기가 됐다. 해사산업연구소와 한국해사법학회는 앞으로도 대학이 보유한 해양·해사 분야의 연구 및 교육 역량을 기반으로 공공기관 및 산업계와의 협력을 확대하고, 해양산업 발전과 현장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는 공동 연구와 학술·정책 교류를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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