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법학회-한중해사법연구센터 하계공동학술대회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한중법학회-한중해사법연구센터 하계공동학술대회 개최

19일 해양인문사회과학대학 세미나실에서는 한중법학회와 한중해사법연구센터가 주최하는 하계공동학술대회가 열렸다.

이 학술대회에는 도덕희 총장을 비롯해 한중법학회 정영진 회장, 한중해사법연구센터 정대 센터장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중국법제의 최근 동향과 법적 쟁점’이라는 대주제 아래 열린 행사는 총 5개의 세부 주제로 나눠 진행했다.

제1주제는 ‘중국에 대한 국제항공운수법률 적용 시 쟁점 연구’를 중심으로, 제2주제는 ‘한중상표 동일 유사 판단 기준에 대한 비교 연구’를 중심으로 진행했다.

제3주제와 제4주제는 각각 ‘중국독점법 개정’, ‘중국 차명주택매매의 법적 성질 및 유효성에 관한 연구’를 골자로 의견을 나눴다. 제5주제는 ‘중국 보험법상 고지의무와 관련된 문제점에 대한 고찰 -한·중 현행 법조문 대비를 중심으로-’였다.

각 주제 간 토론자들은 우리나라 주요 교역국인 중국과의 교류에서 현안 해결을 위해 해사법에 대한 깊은 학문적 논의를 나눴다. 열띤 토론을 이어가며 업계 현황을 분석하는 것과 동시에 현안 파악, 개선 방안 마련 등 업계 발전을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

도덕희 총장은 “사회체제가 서로 다른 국가와의 법적분쟁에 있어서는 법에 국한하기 보다는 다양한 사회문화적 그리고 역사적 관점에서도 접근이 필요하다”며 “금번 하계학술대회는 그간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