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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무역경제학부 최은철 교수, 담배규제분야 권위지 「Tobacco Control」에 논문 게재
국립한국해양대학교(총장 류동근) 국제무역경제학부 최은철 교수(사진)가 제1저자로 참여한 연구논문이 담배규제 및 공중보건 분야의 국제 저명 학술지인 Tobacco Control(IF 3.3, JCR 9.0%)에 게재됐다.
게재된 논문의 제목은 ‘Cross-price elasticities of cigarettes, heated tobacco products and e-cigarettes in South Korea: evidence for tobacco tax policy design’으로, 일반담배와 궐련형 전자담배, 액상형 전자담배 간 가격 대체관계를 분석하고 담배 과세정책의 개선 방향을 제시한 연구다. 한국담배규제연구교육센터 김진영 부센터장과 이성규 센터장이 공동연구자로 참여했다.
연구진은 국민건강영양조사와 담배시장 자료를 활용해 담배제품별 가격탄력성과 교차가격탄력성을 추정했다. 분석 결과, 액상형 전자담배 가격이 상승하면 해당 제품의 소비는 감소하지만 일반담배 소비가 증가하는 등 담배제품 간 뚜렷한 대체효과가 확인됐다.
이는 특정 담배제품의 가격이나 세율만 높일 경우 전체 담배 소비가 감소하기보다 다른 제품으로 소비가 이동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최은철 교수는 “담배 과세정책은 개별 제품의 가격반응뿐만 아니라 다른 제품으로의 대체 가능성까지 함께 고려해야 한다”며 “제품 형태와 니코틴 원료에 관계없이 모든 니코틴 제품을 포괄하는 일관된 과세·규제체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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