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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한국해양대 해사법제연구센터-전국해상선원노동조합연맹, '선원분야 공동연구 체계' 구축 맞손
선원의 사회적 지위·복지 향상과 고용 창출·안정화를 위한 협력 기반 마련
국립한국해양대학교(총장 류동근) 해사법제연구센터(센터장 박성호)는 지난달 30일(금) 오후 4시 마린센터 3층 회의장에서 전국해상선원노동조합연맹(위원장 김두영, 이하 선원노련)과 '선원분야 공동연구 체계 구축을 위한 상호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박성호 센터장과 김두영 위원장을 비롯한 양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해 협약서에 서명하고, 선원분야 공동연구 추진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번 협약은 선원의 사회적 지위와 복지 향상, 고용 창출 및 안정화를 위해 새로운 정책과 법제도 변화에 공동으로 대응하고, 연구개발·자문·학술교류를 활성화해 선원분야 연구 협력 체계를 공고히 하고자 마련됐다. 특히 대학의 해사법제 연구 역량과 노동계의 현장 경험을 결합해, 선원 현장의 요구를 반영한 실효성 있는 정책·법제도 대안을 함께 마련하자는 데 양 기관이 뜻을 모았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각자의 강점을 살려 역할을 분담하고, 선원 정책 및 법제도 대응에 전방위적으로 협력한다. 해사법제연구센터는 선원분야 정책 및 법제도에 관한 전문가 자문과 공동조사를 수행하고,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법제도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역할을 맡는다. 선원노련은 센터 운영을 위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담당하며, 포럼 등 학술 행사는 양 기관이 공동으로 주최해 연구 성과를 공유하고 정책 논의의 장을 마련할 계획이다.
국립한국해양대학교 해사법제연구센터 박성호 센터장은 “선원은 우리나라 해운·수산 산업을 지탱하는 핵심 인력이지만, 이들의 지위와 복지, 고용을 뒷받침할 법제도 연구는 아직 충분하지 않다”며, “이번 협약은 현장을 가장 잘 아는 선원노련과 대학의 해사법제 연구 역량이 만나 선원 정책을 함께 설계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동 연구와 포럼을 통해 선원 현장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법제도 개선 방안을 꾸준히 제시하겠다”고 덧붙였다.
전국해상선원노동조합연맹 김두영 위원장은 “선원의 권익 보호와 복지 향상을 위해서는 현장의 요구를 뒷받침할 탄탄한 연구와 법제도 기반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해사법제연구센터와 긴밀히 협력해 선원이 존중받고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한편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선원분야 주요 현안을 중심으로 공동 연구 과제를 발굴하고, 포럼 등을 통해 정책 제언을 본격화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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